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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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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1
광장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2019년
7. 서울고등법원 2019.11.06 선고 2018누55359 판결
  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

2018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8.03.23 선고 2017구합4659 판결
  이 사건 소득금액이 유사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6.08.26 선고 2016누133 판결
  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,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5.10 선고 2014구합1326 판결
  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,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5년
15. 대법원 2015.12.10 선고 2015두48433 판결
  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의거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6. 수원지방법원 2015.12.09 선고 2015구합60748 판결
  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총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상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

17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5구합1022 판결
  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2015.06.19 선고 2014누57203 판결
  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.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. 대구지방법원 2015.06.16 선고 2014구합23149 판결
  법인이 해산한 후 법인세가 부과된 사정이 해산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4.09.26 선고 2014구합8742 판결
  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2. 서울행정법원 2014.06.24 선고 2013구합23577 판결
  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23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3.09.26 선고 2012누1030 판결
  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해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,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26. 서울고등법원 2012.12.20 선고 2012누14530 판결
  주식의 소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대구고등법원 2012.11.23 선고 2011누2911 판결
  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실제 감자 결의가 이루여졌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30. 대구지방법원 2011.10.19 선고 2009구합2438 판결
  소외 회사의 은행대출로 감자대금 수령시 선이자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감자대금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1994년
32. 부산고등법원 1994.10.05 선고 93구7631 판결
  이 사건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

1977년
33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7누22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ㆍ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3)행,169;공1978.3.1.(579) 1057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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